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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긴급 청와대 보고 들어가…"6.17대책 바뀔까 더 쎄질까" 시장 긴장

2020-07-03 매일경제

조회 4,108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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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변화 여부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보고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주택 핵심 라인을 제외하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등으로 예상된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시장이 급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그리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동향에 따르면 일단 풍선효과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도가 약간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꺾이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피했던 김포의 경우 되려 더 큰 풍선효과를 보이며 매수세가 급등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주 서울의 집값 상승폭은 0.06%로 전주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지 등 요지에선 오히려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도 나온다.

반면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출규제 등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효과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측면도 있다.

6.17 대책 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큰 상황이라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의 지자체는 직접 나서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대책 후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시민 중에서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현황을 제대로 밝히라는 청원을 올리거나 조사현황을 발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이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을 향해 "이번 달까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각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2명은 다주택자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노 실장 역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이날 청주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잘 고려해서 작년 11월에 말한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나.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장관의 이날 문대통령 보고 후에 되려 6.17 대책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지 모른다는 예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21일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나온 부분 외에 더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도 앞으로 진행될 입법이 대책 못지않은 파급력이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 개정안, 보유세 강화 등이 국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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